'거액 자산가'도 상속 채무 많으면 '한정승인'
손진태
네이버 뉴스검색 :: '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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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5 11:08
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채무를 해결하는 경우 한정승인을 선택한 상속인은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채무는 상속채무가 아닌 고유의 채무"라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