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담보대출 받은 세입자 '우선변제권' 보호받을까
이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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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0 05:45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진다면 보증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보법) '3조의2'를... 2심은 "보증금담보대출은 부동산이 없는 서민 금융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대출 과정에서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