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재량 개입 여지 줄이고 감독도 강화

지금은 '그 밖의 요인'이라고만 돼 있어 평가사의 자의적 판단이 관여할 여지가 크지만 앞으로는 인근 지역의 감정평가 선례, 실거래 사례, 유사 부동산의 가치 수준, 경매 낙찰가율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