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채무자 빚 갚은 물상보증인, 변제금액 전부 반환 가능"

채무자에게 채무 없이 담보를 제공한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대신 갚았다면 채무자뿐만 아니라 담보부동산을... 오씨의 남편 이씨는 지난 1999년 6월 어머니 박모씨에게 "밭을 팔아서 경매로 나온 과수원을 사자"고 권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