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알선수뢰’ 법원공무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김형길
네이버 뉴스검색 :: '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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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2 16:15
수원지법 평택지원 경매담당 계장이던 최씨는 2011년 부동산 경매업자 양모(43)씨에게서 수원지법 본원에서 낙찰받은 토지에 대한 매각 불허가 결정을 막아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1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