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행자 인허가권 효력여부 새 쟁점

이와 관련, 사업부지 내 땅 소유자들과 부동산전문가들은 "현재 사업시행사인 K사가 경매·공매 등으로 인해 대지소유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인허가권은 취소돼야 한다. 그래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된다"는 입장이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