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전셋값] '깡통 전세' 비상…"보증금을 지켜라"

경매비용과 재산세 등 부동산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 배당 순서에서 앞서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전세보증금과 매매가격이 비슷한 아파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완전히 보호받을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