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건설·부동산 판례>토지 소유자의 공작물 설치행위
임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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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6 15:16
그런데 콘도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돼 X가 낙찰받아 콘도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에 Y는 콘도와 이 사건 토지의 경계에 쇠파이프 등으로 철제 구조물을 설치했고, 이로 인해 콘도로 들어가는 도로의 폭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