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국가 상대 추징 소송 승소…법원 '배당 지급은 안돼'

따라서 유씨의 부동산 경매 금액에 대한 정부의 추징금채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유씨는 “국가에 배당된 금액을 삭제하고 자신에게 배당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형사사건 판결에서 추징 청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