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각 즉시항고 기각시 공탁금 반환불가 '합헌'

법원의 부동산 매각허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했다 기각되면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은... 헌재는 경재절차에서 즉시항고가 이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이 있다며 경매지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