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탈세 대신 메울 판”…덫에 걸린 세입자들

문제는 지난해 초 검찰이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체납 가산세 등 41억원을 고의로 내지 않은 혐의(조세범처벌법... 국세청은 세입자들이 류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공매 시점을 늦출 방침이다.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