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 모순있다"…보증금담보대출 세입자 헌법소원 제기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으나 살고 있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잃은 위기에 처한... 이에 임씨는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재산권의 침해를 받게 됐다”며 “부동산이 없는 서민 금융의 대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