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건물 신축 공사업자, 토지 유치권은 없다
김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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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7 07:53
다음카페 부동산 건설법률상담실 지하 2층∼지상 5층 건물의 신축공사를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업자가...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됨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경우, 위 구조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