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물납제도 금지 방안 추진

그러나 물납건에 대한 처분 결과에서는 3분의 1만 현금화됐고, 평가액 대비 공매 낙찰가 차액 손실도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근 5년간 매각된 물납재산의 매각 가액은 부동산의 경우 손실률이 21.6%(1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