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전합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에 전액 대위"
이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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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8 17:07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출재한 전액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대한 경매를 신청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을 실제로 변제한 사람은 A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대출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