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억 대 체납액 세수편입 '득보다 실' 논란

현행법 상 소송 진행 중일 경우 시가 이미 압류한 부동산 등을 공매처분할 수 없어 실제 징수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하지만 시는 취·등록세 징수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세입에 포함, 안전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