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일부 공유관계 남기는 공유물 분할도 되나
김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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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1 08:14
상속이나 공동투자·종중재산 명의신탁 등의 사유로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물건의 경매를 명해 대금분할을 하게 된다. 법원이 현물로 분할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각 공유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