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건설·부동산 판례>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 분리처분금지 규정에 반한 경우 효력은?

법원의 강제경매절차에 의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된 경우에도 집합건물법상... 강제경매가 개시돼 위 대지는 경락됐고, 그 후 위 대지에 관하여 X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다. 한편, 위 대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