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남, 추징재산 소송 일부 승소…재산 회수는 실패
최정훈
네이버 뉴스검색 :: '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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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16:21
법원이 이 청구를 받아들이며 대균씨의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갔다. 그러나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대균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검찰의 추징 청구를 기각했다. 현행법상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재산반환 청구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