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국가 추징금에 소송 냈지만 반환 못받아
최정훈
네이버 뉴스검색 :: '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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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20:50
대법원이 올해 9월 횡령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면서 검찰의 재산추징 청구는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유씨의 부동산 경매 금액에 대한 국가의 가압류 채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이 금액을 후순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