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中 투자기업 부동산권리증 미발급 증가..'주의해야'
김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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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10:28
집체토지에 투자하거나 국유토지라도 공업원, 개발구 등 권한이 없는 곳과 체결한 부동산 계약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기업이 부득이하게 집체소유 토지에 투자할 경우 국유토지로 전환한 후 입찰과 경매를 통해 취득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