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불지피는 與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특히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10분의1”이라며 “부동산 소유자들이 정책 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불합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