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으로 분양권 1순위 아파트 당첨…중년 남녀 징역형

이 판사는 "신규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당첨자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해쳐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선의의 아파트 실수요자들에게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