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으로 분양권 1순위 아파트 당첨 집행유예

재판부는 새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당첨자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해쳐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혔고 선의의 아파트 실수요자들에게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혔지만,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한 점을 고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