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공시지가 현실화로 기초연금수급자 9만5천여 명 탈락

실제 부동산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등의 복지분야(10개),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4개), 정부정책에 따른 행정목적(21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7개) 및 공적·사적 평가, 부동산 평가(2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