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저당권과 상사유치권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라고 설시하였다. 선행저당권자를 보호하려는 판례이론의 취지를 경매절차 또는 인도절차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