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이격거리 등 규제 중재 위한 통합기구 요구된다

업계 관계자는 "산림청에서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목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재 SMP 가격 결정을 정부가 정하고 REC 거래가 주 2회 쌍방향 경매제도를 도입하는 취지와 현재 실행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