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이상 다주택자 신규 전세대출 보증 금지···부부 연소득 1억 넘으면 공적 보증 안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을 7일 발표했다. 정부는 전세자금대출이 실수요자·서민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와 다르게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