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목칼럼] 한·미 FTA 재협상 비준에 반대하는 이유

정부가 취하고 있는 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단축, 부동산 정책, 그리고 앞으로도 취할 각종 반기업적 조치가 한·미 FTA ISD 제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유는 ‘투자’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