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자치단체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40% 미징수

공유재산은 지자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자체 소유로 된 부동산, 지식재산, 유가증권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재산이다. 지자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받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