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위장 전입 1순위 아파트 당첨 50대 남녀 징역형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실수요자들에게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