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냈는데 계약 취소…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해제돼 부동산 등기가 말소됐다. 이후 A사는 과세당국에게 2016년 1월 취득세 등 이미 냈던 세금을 돌려라고 했지만 2016년 3월 거부당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