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칼럼]마오쩌뚱의 '해로운 참새 때려잡기'

부동산 정책, 탈원전 정책, 교육정책이 대표적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한 정책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이다. 이같이 되는 이유는 정책들이 근시안적이고도 현실을 도외시한 채 당위성만 갖고 결정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