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사각지대 놓인 다세대주택] 完. 전문가 제언

신 변호사는 "현재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인이 공시되지 않는데, 세입자 보호의 일환으로 임차인을 표시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 열람하기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임차임 및 임대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