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분양받고자 위장전입한 중년남녀 징역형

이 판사는 "신규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당첨자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해쳐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의의 실수요자들에게 간접적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