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칼럼]신속한 구제 '지급명령제도'

특정물에 대한 인도 청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의사표시 청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급명령신청은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를 내용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위 신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