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김광현]배 아픔 해소의 대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배 아픔 해소 정책’이 부동산정책이다. 집값 대책은 경제정책이라기보다는 정치·사회정책에 가깝다. 부동산정책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는 인물이 대통령을 빼고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나 윤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