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현실화로 서민들 애먼 피해?

이 의원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지가는 건강보험료·기초노령연금·기초생활보장 등 복지분야(10개),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4개), 정부 정책에 따른 행정목적(21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조세(7개), 공적·사적 평가 및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