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은 불법 적발 땐 명의 신탁자 징역 등 처벌 받아

하지만 부동산의 명의신탁도 간단히 볼 수는 없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불법이다.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이다. 명의 신탁자에게는 부동산가액의 30%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