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가등기, 매매계약가등기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부자아빠01
3
41
04.15 15:55
교수님 교재중 지분경매와 NPL투자완성을 읽던 중
매매예약가등기와 매매계약가등기에 대해 궁금한점이있어서요.
등기부에 보전가등기로 등기되어있고
등기원인에 매매예약 또는 매매계약으로 되어있을경우
매매예약의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이 성립X - > 제척기간가지고말소, 성립되었다면 계약효력발생한것이므로 본계약의 해제여부,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판단 하라고 하셨는데..
일단! 매매예약완결권이 성립하지않았는지 어떻게,어디서 알수있나요??
그리고 성립했다면, 언제, 어떻게 성립했는지 성립여부 및 시기확인방법과 본계약의 해제여부 확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성립한시기를 알아야 그때부터 소멸시효를 따질테니까요..
매매계약의 경우도 매매계약 해제여부 확인방법과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행사하지않아 소멸시효10년이 도과한건지 어떻게 확인할수있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즉, 각각의 확인방법 및 시기산정이 궁금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매매예약가등기와 매매계약가등기에 대해 궁금한점이있어서요.
등기부에 보전가등기로 등기되어있고
등기원인에 매매예약 또는 매매계약으로 되어있을경우
매매예약의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이 성립X - > 제척기간가지고말소, 성립되었다면 계약효력발생한것이므로 본계약의 해제여부,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판단 하라고 하셨는데..
일단! 매매예약완결권이 성립하지않았는지 어떻게,어디서 알수있나요??
그리고 성립했다면, 언제, 어떻게 성립했는지 성립여부 및 시기확인방법과 본계약의 해제여부 확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성립한시기를 알아야 그때부터 소멸시효를 따질테니까요..
매매계약의 경우도 매매계약 해제여부 확인방법과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행사하지않아 소멸시효10년이 도과한건지 어떻게 확인할수있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즉, 각각의 확인방법 및 시기산정이 궁금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