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51~252 당해세 배당 순위 질문
kuria
4
59
10.01 14:20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저번에 아래의 <참고> 내용과 같이 질문을 드렸었는데, 교수님께서 배당 우선순위를 참고하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최우선변제금은, 당해세보다 우선 변제하므로 p252에서도, 9강 p229에서 동작구청 재산세 300만원(당해세)를 1순위 : 우선명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1,600만원보다 뒷순위인 2순위로 배당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송파구청 재산세 150만원(당해세)를 3순위인 이정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2,000만원보다 뒷순위인 4순위로 배당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참고>
이전에 제가 드렸던 질문: 당해세의 배당 순위는 당해세의 법정기일과는 전혀 무관한 것인가요? P252에서는 당해세 법정기일이 13.12.20 인데도 1순위로 설정되어 있고, 9강에는 P228에서 2순위로 당해세를 배당하셨는데, 정확히 어떠한 기준으로 당해세 배당 순위를 매겨야 하는 것인가요?
이에 대한 교수님의 답변 : 배당순위는 1순위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 2순위 최우선변제금, 3순위 당해세 순으로 배당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37~168쪽 배당에서 우선순위 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2쪽~184쪽에서는 한눈으로 볼 수 있게 도표로 분석해 놓았으니 참고하세요
제가 저번에 아래의 <참고> 내용과 같이 질문을 드렸었는데, 교수님께서 배당 우선순위를 참고하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최우선변제금은, 당해세보다 우선 변제하므로 p252에서도, 9강 p229에서 동작구청 재산세 300만원(당해세)를 1순위 : 우선명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1,600만원보다 뒷순위인 2순위로 배당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송파구청 재산세 150만원(당해세)를 3순위인 이정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2,000만원보다 뒷순위인 4순위로 배당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참고>
이전에 제가 드렸던 질문: 당해세의 배당 순위는 당해세의 법정기일과는 전혀 무관한 것인가요? P252에서는 당해세 법정기일이 13.12.20 인데도 1순위로 설정되어 있고, 9강에는 P228에서 2순위로 당해세를 배당하셨는데, 정확히 어떠한 기준으로 당해세 배당 순위를 매겨야 하는 것인가요?
이에 대한 교수님의 답변 : 배당순위는 1순위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 2순위 최우선변제금, 3순위 당해세 순으로 배당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37~168쪽 배당에서 우선순위 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2쪽~184쪽에서는 한눈으로 볼 수 있게 도표로 분석해 놓았으니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