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의 배당에 대해 여쭙니다
ken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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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 23:11
교수님, 궁금한 점 여쭤봅니다.
부동산 가등기를 없애기 위해 해방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금에 대해 일반 금전채권과 채납세금(양도소득세)의 배당이 진행될 경우 채납세금의 우선권이 인정되는지, 안분배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채납세금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면, 공탁금에 대해 해당 가압류가 압류채권이 되어 공탁금에 미치고, 이후 채납세금의 압류가 공탁금에 미치게 될 경우 세금의 법정기일이 우선변제권 여부에서 중요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부동산 가등기를 없애기 위해 해방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금에 대해 일반 금전채권과 채납세금(양도소득세)의 배당이 진행될 경우 채납세금의 우선권이 인정되는지, 안분배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채납세금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면, 공탁금에 대해 해당 가압류가 압류채권이 되어 공탁금에 미치고, 이후 채납세금의 압류가 공탁금에 미치게 될 경우 세금의 법정기일이 우선변제권 여부에서 중요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