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받을 채권 양도양수 계약시 유의할 사항과 작법한 배당요구 방법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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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15:06
배당금 받을 채권 양도양수 계약시 유의할 사항과 작법한 배당요구 방법1. 2015다26009 배당이의 (가) 파기환송[배당금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문제되는 사건]◇ 집행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의 부여·제출이 필요한지 여부(적극)및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양수인의 배당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이 가능한지 여부(소극)◇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포괄승계인이나 그 판결에 기한 채권을 특정하여 승계한 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그 속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것이다. 강제집행절차에서는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과 그 신속·확실한 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