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법률 개정 후 다가구주택이 공매로 매각될 때 소액임차인 결정과 배분에서 우선순위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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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15:37
2023년 법률 개정 후 다가구주택이 공매로 매각될 때 소액임차인 결정과 배분에서 우선순위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다가구주택이 6억5,000만원에 매각되어 공매집행비용 2,015만원을 공제하고 실제 배분할 금액은 6억2,985만원이다. ① 2007.05.20. 기업은행 근저당권 1억3,000만원 ② 2009.10.20. 박수진 임차인(전입/확정일자)(6,500만원) ③ 2012.05.25. MK새마을금고 근저당권 1억원 ④ 2013.08.20. 김철수(전입/확정일자)(보증금 6,000만원) ⑤ 2021.06.10. 정수민 근저당권 1억원 ⑥ 2021.09.25. 안영철(전입/확정일자)(보증금 7,000만원) ⑦ 2021.11.20. 우선명(전입/확정일자)(보증금 1억6,000만원) ⑧ 2022.05.10. 마포세무서 5,0.......
